중앙일보가 지난 16일 대선 100일을 맞아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회계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결과, 대선 후인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131억원, 자유한국당 103억원, 국민의당 87억원 등 총 321억여원이 이중 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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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 선거 선거비용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는 1인당 509억원의 선거자금을 쓸 수 있었다. 509억원은 후보 개인이 국민펀드 등을 조성하는 방법, 정당을 통해 국고에서 선거보조금을 타내는 방법, 정당이 특별당비 등을 모금하는 방법 등 3가지로 조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당을 통해 국고에서 타낸 선거보조금까지 선관위가 이중으로 보전해주면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개정해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보조금으로 123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정당 예산에서 지출한 돈까지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해 131억여원을 타냈다.
선거보조금으로 처음에는 123억원, 두 번째는 131억원 등 총 254억원을 지원받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119억원을 지원받은 뒤 다시 103억원을 또 받았다. 총 222억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국민의당 역시 그런 방식으로 이중 지원을 받았다.
선거비용 보전은 대선후보 득표율이 15%를 넘었을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득표율이 15% 미만이었던 바른정당, 정의당은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정부 국고 지원으로 한 번 지원받고, 선관위 선거비용 보전으로 또 한 번 지원받는 행태와 액수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정당 재산이 급증해 정당들이 선거로 재태크한다는 말까지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재산은 지난해 말 82억4822만원에서 올해 대선 후 163억1778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539억1024만원에서 올해 대선 후 587억2226만원으로 늘었다.
국민의당 재산은 지난해 35억2033만원에서 올해 대선 후 253억3665만원으로 약 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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