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가 현 대법원장의 13년 후배이고 현직 대법관(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 선배라는 등의 ‘기수 파괴’부터 파격적이다. 대법원장은 3000여명의 판사 임명권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관 지명권도 있다. 기수 파괴를 통해 지명된 만큼 향후 사법부 인사에도 소위 ‘비주류의 주류화’ 현상이 이어지는 게 아니냔 전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관행도 깼다.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 후보가 등장한 건 56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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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기수나 관행 파괴가 법조계 내에 파급력을 몰고 왔다면, 김 후보자의 이념 성향 논란은 상대적으로 국회 등 법조계 외부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 김 후보자는 법관 내 진보 성향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현재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김형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으로 활발히 활동했던 우리법연구회의 회장도 역임했었다.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반대하면 국정은 재차 ‘인사 블랙홀’로 빠진다.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야권의 반발은 거세다. 특히, 이념 성향을 강하게 문제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편향된 정치판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파격적 인사”라 평가하면서도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거센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이미 야권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와 대립 각을 세운 상태였다. 이 후보자 역시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야권이 반발했었다.
야권은 특정 후보자 논란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시스템이나 청와대 참모진 자질까지 문제 삼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는 막판까지 청와대 참모진 출석으로 진통을 겪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당사자였다. 검증과 인사의 책임자다. 이들을 상대로 직접 청와대 인사난맥을 추궁하겠다는 야권과, 과도한 흠집 내기라며 반발한 여권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결국, 여야는 조국 수석은 불출석하고 조현옥 수석이 참석하는 걸로 결론 내렸다.
야권은 인사 논란 초기부터 ‘청와대 참모 책임론’을 거론해온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를 직전에 두고 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면서 청야 간 기 싸움은 한층 치열해졌다. 야권은 인사난맥을 부각시키고 정부ㆍ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출범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 새 정부의 인사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미정 상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금주도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 지명이나 청와대 업무보고 등을 거쳐 청야 관계의 대결구도가 한층 심화되면 향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까지 야권의 반발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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