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개입주의 심화되나…대북 억지력 강화될 듯
-北ㆍ中 견제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 속도 높이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쫓겨남에 따라 미국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배넌의 경질로 그동안 입지가 축소됐던 트럼프 정부의 정통 외교안보라인이 힘을 받으면서 대외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관측된다.
군 장성출신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존 켈리 비서실장-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호흡을 맞추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4인방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
| [사진=게티이미지] |
무엇보다 이들 4인방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세지 혼선을 차단하고 대북전략을 체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계 소식통은 21일 “배넌의 경질은 ‘아마추어리즘’ 때문”이라며 “안보컨트롤 타워 4인방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메세지가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배넌의 경질에 대해 “가뜩이나 외교안보 문제에 미숙하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약점인데 ‘개전 30분 만에 서울인구 1000만 명 사망한다’는 배넌의 발언은 아마추어리즘의 끝을 보였다”며 “‘주한미군 철수’ 등 대외 동맹관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발언을 경솔하게 하고 다닌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로 경질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의 ‘아마추어리즘’에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배넌의 낙마로 주한미군 철수 논란은 일단락됐다. 미국 소식통은 “맥매스터 보좌관과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절대 옵션으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안보체계를 ‘협상카드’로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건 지휘관들의 상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는 ‘채찍과 당근’을 넘어 ‘칼과 스테이크’ 급으로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해법은 없다는 인터뷰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배넌이 조기에 쫓겨난 데에는 배넌의 ‘대북 군사적 옵션 배제’ 발언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미군이 해외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하는 것을 막고 있던 미국 내부의 브레이크가 제거됐다”며 배넌의 공백을 개입주의자들이 메우게 되면서 군사강경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각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기조는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는 등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일 국방ㆍ외교장관(2+2) 안보대화에서 매티스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의 확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계기로 방한한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도 한미ㆍ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며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군사전략 강화를 피력하고 올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소식통은 “전면전을 가장 꺼리는 것이 바로 군인들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현장에서 느끼기 때문”이라며 “최악 중에서도 최악의 순간에 도달할 때까지 트럼프 안보컨트롤 4인방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꺼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 전략자산 증강 등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 강화 등 군사수단을 외교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