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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현 증세방안으로도 복지 충분히 감당 가능”

  • 기사입력 2017-08-17 11:49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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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ㆍ문재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증세정책과 관련, “현재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도 정부의 여러 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복지정책을 위한 추가 증세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앞으로 소득재분배 균형 등을 위해 추가 증세 필요성에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은 현 증세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필요한 재원에 맞춘, ‘맞춤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수 확대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은 아니다”며 “더 중요한 건 세출절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다고 걱정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얼마나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늘어난 지출에 대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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