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 “누구도 한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발언이 미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직설적 비난’, ‘일방적 대북 군사행동 경고’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5일 8번째 정상통화를 하며 대북공조를 다진 것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코리아 패싱’이나 ‘한미간 엇박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괌 도발 징후시 미국 대통령에 부여된 독자적인 '무력사용권'(AUMF)을 활용한 선제공격과 이에 따른 북한의 서울 등 남한 보복공격 등이 연쇄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한국 동의 없는 한반도 전쟁’을 논하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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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미국 정계와 연계된 한 소식통은 16일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무력사용권(AUMF)과 한국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 외신이 해당 발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궁금해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타개해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반도 내 전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무력사용권'과 한국의 전시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미 연합사령관이 쥐고 있다는 현 시스템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외신으로부터 받았다.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 무력행사는 의회의 '개전선언'을 요구하며 의회 승인없이 미군이 외국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한은 60일로 제한된다.
실제로 한국의 동의없이 누구도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15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회자됐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미 국방부가 한국과 얘기하고 있는 문제일지 몰라도, 나는 관련 대화에 관련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그들(한국)이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이며, 우리는 동맹국들을 보호할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15일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한 ‘미국의 목소리’(VOA)의 문의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말을 아꼈다.
미국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이 나올 때마다 한미 양측에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상호 대북정책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동맹관계에서 불협화음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맹관계를 토대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한미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에 대한 자제요청의 근거는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다”며 “동맹은 동맹 파트너에 대한 위협을 내 위협처럼 간주할 때 그 결속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북ㆍ미 갈등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재하려면 “양측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축소하거나 북한 위협에 따른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발언은 자칫 잘못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