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훈련 北 국지도발 우려
내달 군사충돌 등 긴장감 최고조

북한과 미국이 날카로운 대치양상에서 한 발씩 물러서면서 군사충돌 위기는 넘겼지만, 긴장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오는 21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예정돼 있어 이에 반발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해있다. 특히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건국절인 내달 9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이나 3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 ‘한반도 위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미 양국정부도 UFG 연습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간 불안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법적 정당성을 갖춘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의 지난 7월 2차례 이뤄진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그리고 핵실험과 동등한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른바 ‘쌍중단’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UFG 연습 규모조정 의사가 없음을 재강조하면서 북핵ㆍ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긴장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군 소식통도 “UFG 규모를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질 때마다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북한은 UFG 연습 개시 이틀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쏘기도 했다. 이날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선군활동을 개시한 ‘선군절’(25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기도 했다.

긴장은 북한의 건국절인 내달 9일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북한은 건국절을 기념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올해 건군절을 전후해 추가 핵실험이나 ICBM급 ‘화성-14형’ 3차 시험발사, 혹은 예고했던 괌 포위사격을 단행하면 북ㆍ미 간 군사적 총돌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주간지 ‘슈칸 겐다이’(週刊 現代)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달 9일 북한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군사적 수단보다는 평화적 해법에 중점을 둔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미국의 최고사령관인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연일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4일 “미국이 먼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UFG 규모 축소 및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중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괌 포위사격’을 공언했던 북한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미국과의 전면전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일정한 냉각 국면 후에 기존입장보다 한 발자국 물러서서 ‘대화의사’를 나타낼지도 모른다”며 “다만, 미 본토 타격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ㆍ미사일 도발은 연말까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에게 유리한 최적의 판이 조성되는 시점을 잡아 전환점을 노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유보조치가 북ㆍ미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