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오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이달 9일 발족한 개혁위는 출범 첫 날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법무부의 탈검찰화ㆍ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ㆍ전관예우 근절ㆍ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작으로 이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셈이다.
 |
| 지난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위원장을 맡은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악수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일 차장ㆍ부장검사급 인사에서 법무심의관ㆍ국제법무과장ㆍ국가송무과장 등 법무실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대거 배치해 법무부의 탈검찰화 의지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개혁위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고, 오는 11월까지 ‘법무ㆍ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해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그 전에라도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안건으로 심의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장 1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ㆍ검찰개혁단’을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학자와 전직 검사를 비롯해 진보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