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가 4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의결했다. 4차산업혁명위 설치는 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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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제공=연합뉴스］ |
4차산업혁명위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
이날 회의에 상정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대통령이 위촉한다.
정부는 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1억80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한 달간 부산ㆍ광주ㆍ대구ㆍ대전 등을 찾아 지역의 개헌 현안을 청취하는 국민대토론회를 11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성별·세대·지역·정치성향을 고려해 다양한 국민을 초청, 개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국민 원탁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개헌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민의식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밖에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해 총 5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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