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극적 타협 땐 ‘핵보유국 북한’ 상대
北, 미군철수 주장 가능성 커 안보 공백
靑, 美와 정보공유·외교채널 확대 나서야
북미 간 ‘치킨게임’이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괌 주변 30~40㎞ 해상에 발사하겠다고 구체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북미간 한치의 양보없는 기싸움으로 ‘8월 위기설’을 넘어 ‘한반도 전쟁설’이 확산되면서 한국외교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북미가 최악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 벼랑끝에서 막판 극적 타협을 하더라고, 한국외교는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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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해온 일들, 북한이 모면해온 것들은 비극이고 허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려 한다면, 매우 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진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귀환하는 모습.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자존심’ 대결로 한반도 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과는 말그대로 ‘재앙’이다. 1994년 이른바 ‘1차 북한 핵위기’ 당시 클린턴 행정부가 만든 전쟁 수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개전 24시간 만에 군인 20만 명을 포함해 수도권 중심으로 약 150만 명이 사상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반도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손실도 막중하다. 영국의 캐피탈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base case) 50% 이상의 손실을 얻게 되고, 세계경제 GDP도 1%이상의 타격을 입게 된다.
막판 극적으로 북미대화가 성사되더라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된 북한 김정은과 맞서야 하는 한국 외교의 앞길은 험난하다. 지난 1994년 1차 북한 핵위기 당시 북미간 대치상황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막판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전쟁 발발시 북측의 ‘정권붕괴’, 미측의 ‘경제적ㆍ외교적 손실’이 분명한 상황에서 전쟁가능성은 현재 희박한 상태다.
문제는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경우 북측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측엔 안보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긴장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북미 협상국면에 대비해 중재자로서 지분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우리가 먼저 미국 측에 연합훈련 전진배치 완화 등을 제안할 수 있는 대담함을 보여야 한다”며 “판을 주도하려면 먼저 정책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한미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북한이 미국과 직거래를 원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정보공유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리아패싱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어떻게 정보공유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조절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 현지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이 너무 달라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많다. 이러한 혼란을 한국대사관과 문재인 정부에서 조율을 해줘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주한미국대사관과 학계, 언론 등 1.5 트랙을 동원해 외교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관리’차원에서 북미 사이에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전쟁도 불사한다’는 레토릭을 사용하면 트럼프 발언에 기름을 부을 수 있고, 그렇다고 ‘전쟁은 안된다’고 말하면 북한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 수 있다. 레토릭 선정에 차분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해 한반도 국면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