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죄’ 직접 변론한 김양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10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판에서 재판대에 차례로 선 주범과 공범의 모습은 대조적이었다. 공범 박모(19)양은 고개를 떨군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반면, 주범 김모(17)양은 머리칼을 쓸어넘기는 여유를 보이며 자신의 범행의 의도성을 끝까지 부인했다..
공범 박양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의 심리로 열린 차례로 열린 공판 중 먼저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박양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 역시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다. 박양은 판사가 김양과의 공모 여부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이 부인하며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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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지난 10일 열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판에서 또박또박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주범 김모양과 달리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공범 박양은 큰 대조를 보였다. 이날 재판이 열린 인천지법 인근 도로에서 피켓을 들고 두 사람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 |
이후 박양은 직접 검사나 판사의 질문을 받지 않자 침묵속으로 빠져들었다. 박양은 한 갈래로 낮게 묶은 머리칼을 드리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언뜻 비치는 얼굴에 급격한 감정의 동요는 없었다. 주범 김양이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창피해 했다는 검사측 발언에도 얼굴 낯빛을 바꾸지 않았다.
조용했던 것은 박양의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김 양이 초등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박 양에게 보낸 신체 부위를 검사가 일일이 열거 하자 그 잔인한 범행 수법 묘사에 적막이 감돌던 방청석에서도 짧고 낮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반면 이어진 3시 재판에 나선 김양은 흘러내린 옆머리를 쓸어넘기는 여유까지 보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했다. 김양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던 박양과 달리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양과 변호인은 검사가 변경한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줄곧 유지했다. 김양은 두 사람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범행 의도까지 있지는 않았다“며 ”당일 범행도 제 감정 탓이지 특정 목적을 수행하려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또박또박 변론했다.
김양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방청석 반응은 도리어 한층 싸늘해졌다. 김양이 여전히 “그날 여러 환청이 들렸다”며 범행의 의도성을 부정하자 방청석에서는 격한 목소리의 욕설이 튀어 나왔다. 방청객들은 김 양이 구치소에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책을 외부로부터 받아 해당 증상을 연습하기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던 만큼 그가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여전히 주장하는 데 대해 “뻔뻔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민 100여 명이 방청권 신청에 몰린 이날 재판에는 본 사건에 분노해 생애 처음으로 공판에 참석했다는 방청객이 많았다. 법원 밖에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을 이유로한 감형 없이 두 사람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피켓을 든 시민들도 운집해 있었다. 친구와 함께 공판에 참석한 심모(23) 씨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너무 평범해서 무섭다”고 소감을 전했다. 반면 법학을 공부하고 있어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다는 임모(24) 씨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형량 감면사유가 되는데,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이 빨리 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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