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지정 형평 논란
동 단위 배제 가능한데 안해
국토부 “풍선효과 우려했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강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건 마곡지구 때문이다. 다른 지역은 아파트도 없고 집값도 안 올랐는데 강남 수준의 규제에 내 집 마련도 어려워졌다” (강서구 거주 직장인 A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책이지만, 소외지역 주민의 박탈감까진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서울 시민 전체를 규제에 포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도봉구 B공인 관계자)
8ㆍ2대책의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을 놓고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정요건은 명확한데 근거자료가 빈약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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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이번 8ㆍ2대책에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동 단위 통계자료 없이 구 단위로 지정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족한 근거와 투명하지 않은 과정이 실효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DB] |
투기과열지구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단위지정이 원칙이다. 하지만 집값 상승이나 투기 우려가 국한되는 일부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집값과 상승률이 낮은 동 단위 지역을 배제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도 수도권 풍선효과가 언급되는 마당에 생활권역을 공유하는 동으로 지정하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정부에서 집계하는 동 단위의 통계자료가 빈약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에서 진행하는 표본조사의 특성상 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집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B부동산 시세 정보에 따르면 올해 중랑구의 매매가격은 1월 353만원(이하 1㎡당)에서 7월 현재 357만원으로, 상승률은 1.13%에 불과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서구는 3.58%(475만원→492만원)로 강남구(6.62%)의 절반 수준이었다.
동 단위로 들여다보면 격차는 더 크다. 예컨대 도봉구 도봉ㆍ방학ㆍ쌍문동의 집값 상승률은 1.95%, 중랑구 망우동은 0.87%에 그쳤다. 마곡동(633만원)처럼 구 평균 매매가격을 크게 웃돌거나 쌍문동(5.09%)ㆍ가산동(6.42%) 등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린 지역에 시샘이 커지는 이유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지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없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지역을 한 덩어리로 본 것은 무리였다고 판단된다”며 “급한 불부터 끄려는 단발성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대목에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은 도시재생 뉴딜과 맞물려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네까지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장의 100% 동의가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