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에 있는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미국이 괌이나 본토의 핵 공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확장된 억제력이나 군사 지원할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동맹으로 당연시됐던 미군 개입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개발로 흔들린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한국을 방어하는 논리는 북한이 선제공격하면 괌이나 미 본토의 전략자산과 확장된 핵 억제력으로 보복한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면 북한이 궤멸하기 때문에 감히 공격을 못할 것이란 전제가 깔려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운운할 수준까지 자랐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중차대한 시국에 북핵 문제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 했다”며 “(안보 위기라는) 중대한 사태가 생기고도 10여 일이나 지나서 미국과 통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핵 능력은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될 것인데도 뚜렷한 전략이나 방향이 없다”며 “(만약 전략이 있다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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