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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계 기관평가 착수…인적쇄신 신호탄?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출연연 기관장 경영평가 전략회의 개최
- 지난달 말 출연연 6곳 기관장 경영평가 점수 통보 이어 8일 5곳 기관평가 새로 착수
- ‘매우 우수’ 등급 희박…교체 기정 사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정부가 과학기술계에 대한 본격적인 인적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기 만료가 돌아오는 기관장들의 경영 성적표를 토대로 본격적인 물갈이에 나선 것이다.

출연연구기관들은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장들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기계 기관장들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첫 번째 전략 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 대상 연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전략회의에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영성적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상위평가’ 방식의 일정과 내용 등을 논의하게 된다. 정부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연임 여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장 평가에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평가 중 ‘매우 우수’(90점 이상) 등급을 받으면 공모를 거치지 않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상위 평가에서 연구기관들은 기관장 재임 시 주요 성과(경영/연구)와 추진 실적 등을 평가받는다. 이번 평가대상 기관은 한국한의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올 하반기에서 내년초까지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다.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작년 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 곳이 유일해 실제로 평가 대상 기관장들이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출연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나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6곳의 기관장 평가 점수는 전기연구원 한 곳(우수)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통’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평가가 5곳 해당 기관장의 교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디까지나 기관장 임기 동안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정권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의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경영 평가라는 명분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교체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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