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 ‘블랙리스트 1심 판결을 다시 묻다 -조윤선은 과연 무죄인가?’가 오는 4일 열린다.
사회를 맡은 하장호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과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미도 연극평론가를 비롯해 지난달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대거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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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이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낮은 형량이 나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한고 나섰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번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따로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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