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원격강의를 듣는 등의 별도 교육 없이 대학생들의 군 복무기간을 이수학점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방부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인정학점으로는 최소 6학점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대민지원은 사회봉사, 전투 체육은 체육과목, 군사 작전 수행은 리더십 그리고 각종 교육은 인성 교양과목으로 분류돼 과목별 2학점 씩 인정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의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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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방어전투사격 훈련중인 군인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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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수해 복구 현장을 돕고 있는 군인들 [사진=연합뉴스] |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3년 전 정부가 추진했지만 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수혜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청년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복수 매체 보도에 의하면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의 90% 이상이 해당 제도를 찬성하며 반겼다.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A 씨는 “군 복무를 하면서 거진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며 “청춘을 희생하는데 상응하는 보상이 있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대에 있는 동안 취직 등 사회 진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점 인정을 통해 졸업시기를 앞당기거나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한 남자 대학생들 사이에선 ‘군 가산점제’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을지 몰라도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전체 전역자의 80%가 넘는 대학생들을 위한 혜택으로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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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그러나 대학가와 여성, 고졸자 등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학관계자들은 ‘군 복무 학점 인정제’의 문제점으로서 대학의 학문적 역할을 강조했다. 대학관계자들은 “군 교육은 대학교육과 성격이 아예 다르다”며 “군대에서의 교육은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평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군대 교육에서 이뤄지는 평가는 전문성과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대학학점으로 인정할 경우 대학 내 다른 교양과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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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방부(2009년) |
여성이나 장애인, 고졸자 등 특정 집단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대두된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헌법상 군 복무의 의무가 없는 자들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는 의견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51%는 ‘군 복무 학점 인정제’에 반대한다고 집계됐다.
더불어 고졸자나 이미 졸업을 한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과 똑같이 군 복무를 이행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대학생이 아닌 병사는 전체 병사의 약 18%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이 찬반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남성과 여성 간의 대립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자 간의 무조건적인 대립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shy002120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