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역적 해결’ 문구 삽입, 협상 과정, 재단 활동 전반 살펴
-정부 ‘한일 합의’ 파기 여부 방침 결정 계기 될 듯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외교부가 한ㆍ일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출범한다. 외교부는 아직 위안부 합의 재협상 여부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TF 차원의 재검토에 착수하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늦어도 31일 전까지 위안부 TF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열 예정”고 말했다. 외교부는 TF에 내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인선 작업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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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위안부 TF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직후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이다. TF는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한ㆍ일 정부의 합의 도출 전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협상이 교착되다 막판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화해ㆍ치유재단의 활동 등을 관련 외교 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를 통해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강 장관이 줄곧 의문을 제기해온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문구가 삽입된 경위는 TF가 밝혀내야 할 주요 과제다. TF 논의 내용은 강 장관에게 직접 보고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TF의 검증 결과는 우리 정부가 위안부 협상 파기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아직 재협상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채, TF 활동은 “합의 전반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다만 최근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군자 할머니의 별세와 김태현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과 일본과 재협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로 설치된 화해ㆍ치유재단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재검토 방침에 따라 여가부 직원들이 배제되고, 김 전 이사장의 사임까지 더해져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재단 해산 가능성은 현 시점에서 섣부른 추측”이라고 말했지만, 위안부 TF 결과에 일본과 재협상 여부는 물론 재단의 존폐가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도통신은 속보로 김 전 이사장의 사임 소식을 전하며 “한일 합의에 대해 비판적인 문재인 정권에서 재단 활동이 크게 정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재단 사업에 대한 (TF의) 검증 결과에 따라 ‘소녀상 이전에 한국 정부가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이행 전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