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부적합 인력’ 전방부대 배치 문제로 지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A(21) 훈련병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강원 고성 22사단 B(21) 일병이 선임들의 지속적인 폭언ㆍ욕설ㆍ 폭행 등 가혹행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잇따른 병영 내 사건 사고에 대한 각종 원인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현 징병체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현역 입대 판정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군복무환경’ 자료에 따르면 징병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2013년 91%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2년에는 9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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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현역으로 입대해 훈련 및 군 복무를 할 수 없었다고 할 젊은이들이 현재는 징병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28사단 C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26) 병장도 병무청 심리검사 때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심리이상자로 분류돼 상담을 받았으나 현역 입대 판정이 나왔다. 이 병장과 같은 심리이상자는 2013년 2만 6000명이 현역으로 입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원이 야전부대로 입대함에 따라 보호관심병사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4년 6월 기준 보호관심병사는 8만 811명으로 전체 병사 중 23.1%다. 이 가운데 C급은 5만 2647명(전체 중 15%), B급은 1만 9530명(5.6%)이며 A급은 8634명(2.5%)였다.
2014년 총기를 난사해 5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임 모 병장의 경우 병영 내 인성검사에서 A급 관심병사 판정을 받았으나 전방소초(GOP)로 투입됐다. 수년 전에는 A급은 물론 B급 관심병사도 후방에 잔류시키거나 경계 근무에서 배제시켜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과거 병력자원이 남아돌았던 시절 사단 구성 및 근무 형태를 유지하려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며 “현역 부적합 인력의 전방부대 배치는 일선의 지휘 부담을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임 소장은 “군 장성의 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지되고 있는 향토예비사단 개혁 등이 군 복무 단축 등과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육군은 훈련병이 사망한 상황에서 ‘대프리카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는 곳이 있다고? 육군에서 가장 핫한 부대는?’ 이라는 게시물을 공식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을 받고 있다. 22사단 B일병의 유가족에게는 망자의 유품을 수사자료라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사진 촬영도 금지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ji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