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체, 국회 대북 규탄 결의안 비판
-국방부 “북 측 호응 다시 한번 촉구”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침묵하면서 결국 21일 첫 군사당국회담은 무산됐다. 우리 정부는 이후에도 북한이 응답해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계속해서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에서 열자고 북 측에 제의했지만, 북한은 이날 오전까지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후 북한이 회담을 전격 수용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국방부의 계획대로 이날 회담을 여는 것은 불가능해진 셈이다.
북한은 남북 회담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결의안 채택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18일 국회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통과에 대해 “제 땅에 미국의 핵 타격 수단들을 계속 끌어들여 조선 반도에서 핵 전쟁 위기를 증대시키고 있는 장본인인 남조선 괴뢰들, 정치 나부랭이들이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동족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에 대해 그 무슨 도발이니, 중단이니, 우려니 하며 떠들어대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의 극치이고 쓸개빠진 매국배족적 망동”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국회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킨 18일보다 국방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가 하루 앞선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회담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꺼내들었던 첫 걸음이 어그러지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베를린 구상’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제시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대북 정책 실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북한의 응답에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호응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서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야에서 대화채널을 복원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다. 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통일부는 우선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시일이 지난 군사당국회담과 오는 8월1일 제의한 남북적십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에 있어 데드라인은 없다”라며 “현 단계에서 (북 측에 대한) 선제적 조치나 수정 제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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