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정부 개입으로 무역적자 발생”…中 “대립은 더 큰 피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미ㆍ중 양국의 최고위 경제관료들이 참석한 ‘포괄적 경제대화’(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으나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미중 경제대화마저 ‘파국’을 맞으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로인해 세계경제 1,2위 국가 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AP와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국의 최고위 경제관료들은 회의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다 산적한 양국 간 경제 현안과 관련해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공동성명조차 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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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 청사에서 만나 ‘포괄적 경제대화’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공정한 통상’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공식행사 시작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3470억 달러(약 390조 원)로 집계된 작년 대중 무역적자를 가리키면서 “중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스 상무장관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유무역의 결과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무역과 투자 관계를 더 공정하고 동등하고 상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중국 대표단은 대립보다는 타협에 초점을 맞췄다. 왕 부총리는 “양측의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대립은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차이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의 껄끄러운 기류를 반영하듯, 경제대화 전반에 걸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양측이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것도 높아진 긴장 수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화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조차 도출하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서는 6589 단어에 이르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신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은 “중국은 양측이 협력해야 할 (미국의) 무역적자 줄이기라는 공유된 목표를 인정했다”는 원론적인 내용의 짧은 성명을 내놨다.
미국 측은 이 성명에서 “무역 문제의 균형, 공정성, 호혜성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에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한자세한 설명은 삼갔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정부의 한 관료는 로이터 통신에 “미·중 양측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요 조치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 철강 과잉공급, 자동차 무역, 외국 기업의 소유권 한도 등 미국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만 이 관료는 “중국 대표단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이를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중요하다”고 자평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도 짧은 성명을 통해 “양국이 제조업 부문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금융 부문과 그 부문에 대한 감독에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에서 소통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절제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통상전쟁의 위협은 여전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한 기자들의 물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는 이날 로스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의 저가 수입물량으로부터 미국 업체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에 기반한 개선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이날 미중 회담 결렬을 계기로 중국 뿐 아니라 한국·일본 등 철강수출국에 관세나 쿼터(수입량 할당)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중국 철강의 우회수출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중 대화 결렬의 불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으로 튀는 등 세계경제 1,2위 국가 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는 대신 중국에 ‘느슨한 무역규제’를 용인해 왔던 트럼프가 방향선회를 하면서 북한·무역 문제 양쪽에서 중국에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은행, 개인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접어두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