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포괄적으로 추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원칙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경제협력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해와 서해, DMZ(비무장지대) 등 3대 벨트를 구축해 특색있는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해권은 에너지ㆍ자원벨트로, 서해안은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로, DMZ는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북교류 벨트는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철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경협 재개를 추진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도 재개할 방침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한 체육ㆍ종교 분야에서의 남북교류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경제 통일을 도모,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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