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두산, 롯데…미르ㆍK재단 출연 기업들
-윤석열 부임 후 국정농단 재수사 신호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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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부당 선정’과 관련 발표에서 불공정 검토의견서를 낸 것으로 조사된 서울본부세관 출입구의 관세청의 표시. 감사원은 2015년 관세청이 주관했던 발급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특허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해 관세청을 비롯한 관련 행정기관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면세점 선정 비리’ 사건이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특수부 손에 쥐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전날 수사의뢰한 ‘면세점 선정 비리’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특수수사 부서 중 최고로 평가되는 특수1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팀에 투입돼 이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최근까지도 정유라(21) 씨를 둘러싼 삼성의 승마 특혜지원 의혹 등을 수사하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기록을 들여다봐왔다.
사실상 이번 수사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 관심을 모았던 국정농단 재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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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춘 감사원 대변인이 11일 서울 감사원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감사원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 결과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 위법ㆍ부당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주관한 관세청은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호텔롯데의 점수를 낮게 매겨 탈락시키고, 대신 높은 점수를 받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을 각각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화와 두산은 모두 ‘비선실세’ 최순실(61) 씨가 지배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서 기금 출연의 대가성 여부와 로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와 두산은 이날 입장을 내고 로비 사실을 부인했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심사 당시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점수를 잘못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당시 선정 과정이 담긴 자료를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하지 않으려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천 청장은 2015년 당시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감사원은 롯데가 연거푸 탈락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 점 역시 향후 수사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롯데는 한화와 두산에 밀려 탈락했지만 2016년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하면서 그해 12월 다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배경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 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관세청은 면세점 신설 요건인 외국인 관광객 수를 조작하고 이를 근거로 면세점 수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시기였으나 관세청은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2014년 통계를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서울 시내 면세점이 추가 선정된 배경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사업 관련 청탁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사업 재승인을 받아내는 대가로 최 씨 소유의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냈다고 보고 신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