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서 ‘과정’ 평가로…중학교 중간ㆍ기말고사 폐지도 검토
-시국선언 교원, ‘갈등 치유’ 차원서 조치…징계 약화 예상
-교육부 조직 개혁ㆍ미래 대비 교육시스템 개혁 ‘투트랙’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최종 고시된다. 국가교육회의도 8월 중 출범을 계획하고 있고, 고교성취평가제(학점제, 절대평가제)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도 8월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지며,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교육개혁 정책의 초안이 다음달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곤<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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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 부총리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이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까지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영어과목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절대평가가 실시되는 만큼 (수능 절대평가제를) 시범 운영해온 셈이다”라며 “교육부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구ㆍ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달 초까지 초안을 만들고, 공청회와 타운홀 미팅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고교 성취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교 성취평가제 문제에 대해서도 8월 말까지 판단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감 부총리는 학교 교육 개혁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평가’ 부분에 대해 큰 틀을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을 바탕으로 중학교 중간ㆍ기말고사 폐지도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중간ㆍ기말시험 같은 ‘고사’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고 ‘과정’에 대한 평가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령 초등학교에서 중간ㆍ기말고사를 없애고, 중학교로도 이를 정착ㆍ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복잡한 입시정책을 단순화하고 학습 부담을 줄여 사교육비 축소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입시정책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단순화’”라며 “학생 간 경쟁을 완화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대학의 서열주의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서 언급하길 입시전형의 종류가 3500~3600가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종류가 너무 다양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시에서 예체능을 뺀 일반 교과목 특기자 전형을 축소ㆍ폐지하는 등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내신(교과)전형, 수능 전형을 각각 조정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교육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교육회의’도 8월 중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김 부총리는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25명 안팎의 교육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라며 “발표가 시급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경우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지만, 자사고ㆍ외고 폐지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사안의 경우엔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 10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한 것을 두고 “교원 징계 문제는 각 시ㆍ도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부총리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소통ㆍ치유ㆍ개혁을 꼽은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 균등인데 이를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초월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중요한 현안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교육분야와 관련된 여러 아픔이 있는데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치유해 나가는 게 제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세월호 문제나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도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던 교육 개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으로 인해 문제점이 노출됐던 교육부 자체의 개혁과 더불어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인선 파행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부가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총장 선출방식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했던 것을 완전히 차단(철회)하겠다는 게 지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