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부당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오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감사원이 천홍욱(57) 관세청장을 고발한 사건은 아직 주무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다. 천 청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 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감사원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에 배당되지만,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직접 맡을 가능성도 있다.어느 쪽이든 윤석열 지검장 휘하에서 국정 농단 사건 확대수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부 인사가 어느 선까지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최순실 씨의 측근 고영태 씨의 관세청장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16년 면세점 사업 선정 과정은 어느 정도 수사가 이뤄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미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에 의해 2015년 한화와 두산이 상대적으로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여기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천 청장 외에도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 씨 등 직원 4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이번 관세청 감사는 2015년 년 두 차례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과정과 2016년 면세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한 경위에 집중됐다. 감사결과 2015년 1·2차 선정에서 관세청이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재승인을 받지 못한 반면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이미 면세점 추가 선정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최순실 씨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던 사실로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최 씨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이를 도운 청와대 실무진이 있는지 등이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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