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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회생 방안없는 부채탕감은 무용지물

  • 기사입력 2017-07-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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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자들의 부채 탕감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의 소액ㆍ장기연체(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만 대상으로 공언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반 민간 채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에 타진했다. 타진이라기보다는 주문이나 지시라고 보는 편이 옳다. 들어가는 정부 예산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버티면 다음 대선 때 탕감해 줄 것’이라며 빚 갚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모럴헤저드를 불러올 것이라는 신중론이 만만챦다. 열심히 돈 벌어 빚갚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려는 선의의 채무자들만 손해라는 형평성 논란도 불러온다. 틀린 말은 아니다. 분명 고려해야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부정론보다 당위론에 주목해야 할 때다. 역선택이나 모럴헤저드 우려보다는 재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게다가 금융이 존재하는 한 연체와 파산은 불가피하다. 빚탕감 정책은 언제나 당위론과 부정론의 충돌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역대 어느 정부도 빚탕감을 실시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72만명 신용대사면, 박근혜 정부는 66만명을 지원했다.

요즘엔 오히려 그게 정부의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놓인 개인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 개인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그게 채무자 개인은 물론 국가나 사회에에도 이익이다.

결국 문제는 방법론이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도울 방법이 없이는 채무탕감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빚 탕감은 저소득층 가계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을 수 있어야 한다. 재취업이나 재활 프로그램 등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종합 지원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동안의 부채탕감은 일부만 갚으면 원금 상당부분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었다.100만원 갚으면 900만원 탕감해주는 식이다. 1000만원 미만의 소액을 10년 이상 장기연체한 채무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들에게 남은 빚 갚을 동기부여는 무의미하다. 꺼진 불씨를 입김으로 살려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정부의 탕감방식은 완전소각이다. 옳은 방향이다. 이들에게 불씨를 안겨주는 일까지 병행돼야 한다.그래야 실질적인 패자부활전이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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