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 해소, 주민 재산권 보호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 이력관리 시스템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적측량기준점과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소유자의 재산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양천구는 현재 김포ㆍ경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체면적 75%가 지적측량기준점에 따라 측량이 이뤄진다.

이에 구는 분할ㆍ경계복원 등 지적측량에 이용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다.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종이문서로 관리하던 성과표, 측량노선망도, 필지별 사용 이력 등 각종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했다.

구는 측정 관련 토지 경계 분쟁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의 관련 민원은 2006년 98건에서 2016년 593건으로 10년간 무려 6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은 과거에 측량한 토지정보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측량 때마다 성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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