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기업 불공정거래에 칼날
기업 자문·과징금 소송에 1석 2조
전직 공정거래위원장 등 로펌行

문재인 정부 들어 대형 로펌들이 ‘공정거래 특수’ 기대감에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이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불공정 거래 수사에 나서고, ‘재벌 개혁’을 내세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등장으로 로펌들도 인력 충원에 나서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지난해 한철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던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공정거래분야 전문변호사 영입 공고를 냈다. 한 고문은 공정위 국장 재직시 카르텔, 경쟁정책, 시장감시, 시장분석, 소비자정책 등 5대 핵심국장직을 모두 거쳤다. 법무법인 세종이 올해 영입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분야 최대어를 수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내 5대 대형 로펌에 공정거래위원장이 자리를 잡은 것은 노 전 위원장이 유일하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해 정중원 전 공정위 전원회의 상임위원을 영입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거래지위 남용 전문가를 보강했다. 지난해 합류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을 지낸 노상섭 고문과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한 안영호 고문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은 78명 중 12명(15.4%)이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며 조학국 전 부위원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에 나서면 대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는 대형 로펌들이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자문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로펌들도 자문을 통한 사전예방, 공정거래소송, 관련 사건 형사사건 변호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전문팀을 운영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거액의 과징금이 문제될 수 있는 공정거래 소송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전관과 해당 분야 변호사 영입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10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분야 조정 처리 건수는 3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3건에 비해 96% 증가했다. 미스터피자가 논란이 된 가맹사업 거래 분야 처리 건수도 356건으로, 전년 같은 시기 234건과 비교해 52% 늘었다.

한편 공정거래 분야 못지 않게 노동 분야 자문도 로펌들이 공을 들이고 있다.

정권이 바뀐 이후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이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