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 교육감들, 3주년 간담회서 관련 발언 이어져
-진보교육감, ‘정부 주도’ 대세 속 ‘반대’ 목소리도
-보수 ‘현행유지’ 우세…“운영권 지역에 넘겨야” 주장도

[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등을 포함한 고교 체제 개편을 언급하면서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에 대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체적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적 특성과 상황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 개최된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위해 정부가 나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곳은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ㆍ자사고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부가 마련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제안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8일 서울지역 5개 자사고ㆍ외고ㆍ국제중에 대한 재인가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교육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외고ㆍ자사고 논쟁이 다음 교육감 선거 때까지도 뜨겁다면 어떤 후보가 나오든 이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좋겠다”며 선거에서 확인된 다수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역시 자사고ㆍ외고 폐지를 위한 시도교육청 단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제공=연합뉴스]

진보성향으로 분류된 강원, 광주, 부산, 제주, 전북, 충남 등 시ㆍ도교육감들은 자사고ㆍ외고 폐지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육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때까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특히 학생ㆍ학부모ㆍ졸업생 등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에서 만큼은 반대를 주장하는 교육감도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3주년 기자화견을 개최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즉흥적이다”며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외고ㆍ자사고를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준화는 이미 대세론으로 굳어져 있다”며 “외고ㆍ자사고를 없애기 보다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당초 보수성향으로 구분됐던 교육감들은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보성향으로 꼽히는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과는 다른 주장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6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동기 대구교육감은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운영에 따른 권한을 교육청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육감은 “대구에서는 자사고ㆍ외고가 수성구 쏠림 현상을 완화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설립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ㆍ외고 폐지 방침을 주장하고 나선 진보 교육감들의 의견에 정면 반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경북교육청도 학부모나 학생 혼란이 없도록 자사고들을 2019학년도까지 현행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사고ㆍ외고 폐지 문제에 대해 지역적으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도 고교평준화 지역이 많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의 경우 아직 비평준화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곳이 많다보니 수도권에 맞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고교체제가 흘러온 방향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외부 충격을 가한다면 생태계가 깨져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임기 내에 무조건 결론을 보겠다는 자세로는 또다시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며 “자사고ㆍ외고 폐지라는 사안에만 몰두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고교 체제 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