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장…국가교육위 출범까지 징검다리 역할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이끌어 나갈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보고서를 오는 15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이 안에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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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다음달 초 출범하게될 국가교육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48일 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과제보고서를 올리면 청와대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구성과 역할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교육부 시행령 제정에 따른 국가교육회의 설치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달 중순께 국가교육회의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인데다 시급한 교육 현안이 산적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출범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고ㆍ자사고 폐지와 대입 제도 개혁 등 중대한 교육정책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문 대통령을 의장으로, 김 부총리와 각 사회 부처 장관, 시ㆍ도교육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와 다수의 교육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다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비슷한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규모는 25~30명 정도가 가장 유력하다.
국가교육회의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협의체로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 국립대 연합체제 개편, 고교 학점제, 고교 성취평가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경우 다음달 초 교육부가 최종안을 고시하도록 돼 있어 논의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격고사화 등의 장기적 과제에 대해선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국가교육회의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구성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때까지 각종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realbighea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