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불확실성 증대 몸살…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일관된 메시지 달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유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적 혼란 방지는 물론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 단일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개편을 두고 정부 부처와 국정기획자문위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정유사들은 향후 경영 전략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경유세율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던 경유세 인상 논란은 불과 10일 만인 지난 6일 다시 불거졌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단계적 경유세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한 달 사이 “8월 가격조정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청문회 서면 답변)→“인상 계획 없다”(기재부)→“국민적 합의로 추진 여부 결정”(국정기획위)→“내년까지 인상안 마련”(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등 각기 다른 메시지가 마치 롤러코스터 처럼 오르내리는 상황이 됐다.

정유업계는 불확실성 증대라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부처와 국정기획위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뭐가 됐든 신뢰할 만한 일관된 메시지가 나와야 기업 뿐 아니라 국민들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경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원유 정제 공정에서 휘발유ㆍ경유 등의 수율 조절, 해외 판로 확보 등 중장기 대비가 필요한데 지금으로선 이도저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정유업계는 경유세 인상으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왔다.

수송용 에너지가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 기여하는 비율(14.57%)이 크지 않고, 경유 소비자는 화물차 등 생계형 소비자가 상당수를 차지해 가격 탄력성이 낮은 만큼 세율 인상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공청회 결과에도 이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경유세를 휘발유 대비 120%까지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국내 기준 1.3% 감소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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