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세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 미세먼지 배출원 중 수송용 비율 14.57% 불과
- 정유업계 한시름 놓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유류세 조정에 대한 공청회 결과 경유세를 최대 두 배 수준으로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초미세먼지 전체 배출원 중 수송용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4.57%에 불과해 정유업계는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 결과를 두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이 이날 발표한 공동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유세 인상을 통한 국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감축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0.1%에서 최대 1.3% 감축에 그쳤다.

경유값을 현재(L당 1300원, 2015년 기준)보다 최대 512원 올려 L당 1812원에 이르게 하는 최대 인상 시나리오를 택하더라도 초미세먼지는 1.3% 감소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마저도 중국 등 해외발생 요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내 요인만을 놓고 본 비율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외발생 요인을 전부 포함해 계산한다면 경유를 L당 500원 올려도 전체 미세먼지 배출의 단 1%도 줄이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경유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경유차의 40%에 이르는 버스 및 트럭 등 영업용 차량들은 소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로이용 오염원만 놓고 보면 경유가 초미세먼지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면서 정유업계가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어렵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도로이용 오염원을 유종별로 살펴보면(2014년 기준) 경유가 99.7%로 사실상 전부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는 0.3%에 그쳤고, LPG는 초미세먼지를 단 하나도 배출하지 않았다.

도로이용 오염원이 전체 초미세먼지 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14.57%)이 크지 않고, 경유세를 올려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휘발유나 LPG에 비해서는 큰 약점이 있는 것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가 문제이지 유로5 이상의 차량들은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정부가 당장은 유류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내년쯤이면 경유세 인상 이슈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