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공약대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면 향후 30년 동안 약 2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계획대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신규 채용하면 내년 한 해 동안 약 35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추경안에 따르면 증원될 공무원 1만2000명 가운데 국가직은 경찰 1500명, 부사관 15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 등이다. 지방직은 소방직 1500명, 사회복지전담 1500명, 교사 3000명, 생활안전분야 1500명이다.
이런 규모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투입해야 할 재원을 추산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3492억원, 향후 10년간은 4조32억원, 향후 30년간은 16조61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심 의원은 이를 토대로 공무원 17만명 증원 시 소요될 재원을 추산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명을 증원하려면 향후 30년간 240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 17만명을 늘리려면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60%가량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신규 채용에 막대한 혈세가 소요되는 만큼 필요한 공무원 충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고 중장기 재원 마련 대책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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