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기준금리 인상땐 ‘가계부채’ 엄청난 부담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하면서 한국 경제가 거친 소용돌이 속에 빠졌다. 한미 금리역전이 임박했는데, 대응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같이 올리자니 1400조원까지 불어난 가계빚이, 버티자니 700조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빠른 시간 안에 소득을 늘려 빚 부담을 줄여 전세계적인 금리정상화 대열에 동참할 체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3면·15면·23면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정책금리는 연 1.0~1.25%로, 금리 상단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인 연 1.25%와 같아졌다. 미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각각 연 0.25%포인트씩 올렸고, 올해 추가 1회를 포함해 2019년까지 연 3회씩 모두 7회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한미 금리역전이 확실시되는 이유다.
예고된 인상이다보니 당장 시장의 반응은 이성적이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를 이유로 강보합이고, 달러는 되레 약세다. 채권금리도 장기물을 중심으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금주 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인상시사 발언으로 올랐던 부분이 조정받는 모습이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은 좀 더 앞으로 가까워졌다. 일단 금리역전이 현실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금리역전이 이뤄졌던 2005년 8월, 역전의 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했다. 원화 약세도 뚜렷해졌었다.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면 높은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해외투자를 위한 내국인 자금유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외환시장 내에서 장래 환율에 대한 기대의 쏠림 현상으로 큰 폭의 원화 절하 기대가 높아질 경우 대규모 자본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우리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다. 우리 경제도 세계 경기회복에 발맞춰 수출과 설비투자 위주의 경기회복을 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 여건이 갖춰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더딘 부분이 가계 등 민간 부문이다. 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고 고용 역시 아직 회복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가계 소득 증가률(4.8%) 역시 부채 증가율(11.7%)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자 부담이 늘기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기 어렵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회복세 약화,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은 미국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한미 금리 역전시 외국인 자본유출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