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이번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직접적인 ‘쇼크’를 가져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미 연준도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금리인상은 그만큼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지면서 한국의 수출경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한국경제에 취약 점, 다시 말해 ‘약한 고리’가 많다는 점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들 리스크 요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1359조7000억원에 달했다. 사상 최대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8%로 1년 전보다 4.7% 높아졌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집계하는 세계 43개국 가운데 3위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기준금리가 같아지면 글로벌 투자자금이 보다 안전한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통화완화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기념사에서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등 경제 상황이 더 뚜렷하게 개선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았다.
저금리가 계속됐던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통화완화의 조정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은이 곧바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연준이 단계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금리인상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전환 가능성이 높다.
시장금리는 이러한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앞서 반영하고 있다. 이미 장기금리와 함께 국내 대출금리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은 곧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 한계가구와 한계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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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지면서 한국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하는 모습. [헤럴드경제DB] |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미 기준금리 인상 의미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할 경우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해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1%에 달했음에도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 부담이 겹칠 경우 우리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수출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한국도 그 파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이탈로 신흥국의 금융ㆍ경제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한국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 아시아 등 대(對)신흥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추진하는 김동연 경제팀에겐 ‘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 부처들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경기대책과 중장기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미 금리인상과 국내 리스크 요인들이 결합되지 않도록 정책의 적시성과 유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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