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녹색연합 등 40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국민 공익감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13일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9일 외부 4명, 내부 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의 안정성, 수질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사지적에 대한 후속조치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감사원은 2017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4대강 수역의 수량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번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정책결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점검 뿐 아니라 성과분석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7월 중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총 세 차례 진행됐다. 이번 감사를 포함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네 차례 감사를 하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앞서 실시된 세 차례의 감사 결과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사를 네 번째로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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