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갈등에 정부조직개편안·민생법안도 발목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청문회로 시작된 정국 경색의 불똥이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민생법안 등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사갈등 파열음에 새정부 출범 한달만에 ‘밀월(蜜月)과 협치(協治)’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현재 한국당ㆍ이용호 국민의당ㆍ이종구 바른정당 등 야 3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열고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안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야 3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두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심사 착수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하는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야 3당은 추경안과 인사청문회 연계도 시사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청문회가 파행되고 보고서 채택이 안되는 상황”이라면서 “여야 협치를 통해 이뤄지길 바라고 이를 위해 여당과 청와대가 계속 (협치 노력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타이밍’을 강조했다. 6월 국회에서 처리해 다음달 집행하고 8월부터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로드맵이다. 하반기 1만2000명의 공무원 신규 임용도 걸려 있다. 하지만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5일이 지났지만 각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7월 국회를 들고 나왔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야당에서 7월 국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부처 업무보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끼리 이 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월 국회 소집을 반대하진 않지만 회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 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