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법까지 개정…공세적 MD작전 시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MD)체계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9일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 보유, MD 확충,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부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마련했다. 자민당은 이 같은 제안서를 이달 중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를 지적하며 이지스 MD 강화, 지상 요격미사일 확대, 북한 전자공격 기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예산안을 미 하원에 제출했다. 최근 미 의회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며 본토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MD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일본이 MD 강화에 나선 배경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엄중해졌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일본은 지난 2005년 자위대법 개정을 시작으로 ‘직접타격’(hit-to-kill) 방식으로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배치했고, SM-3 미사일 발사실험도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다종화ㆍ고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달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반입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공세적 MD가 불가피하다는판단에 적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실전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적기지 타격능력과 전자공격을 조합한 복합 MD체계 구축에 들어갔다. 미 군사전문지 인디펜던트 디펜스는 이날 북한의 사이버 도메인을 교란시키는 사이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거나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MD 전략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가 작성한 MD 예산안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자공격 전략인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과 ‘민첩한 타격’(Nimble Fire)을 한층 강화하고 재래식 MD와 융합한 전략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전날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황해도에 배치할 경우 서해 태안반도 인근에서 작전하는 우리 해군 함정까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발 발사한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동해 상공에서 2차례 선회비행을 한 다음 해상에 떠 있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주장해했다. 순항미사일이 공중에서 두 차례 선회비행을 했다는 것은 비행경로상에 2개의 ‘웨이 포인트’(way poit·중간지점) 좌표를 미리 탄두부에 설정해 놓고 발사했다는 것을 뜻한다. 좌표로 입력한 중간지점에서 선회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내륙으로 쏠 경우 야산 뒤편, 해상으로 쏠 때는 섬 뒤편에 있는 목표물을 찾아가서 각각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사전문가는 “북한의 미사일 정밀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또한 MD구축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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