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작성한 제안서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 공격능력 보유 ▷미사일 방어망(MD) 확충 ▷사이버 공격능력 보유 부대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회는 이같은 제안을 정부가 2019년부터 5년간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의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은 2018년도까지의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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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일본은 현재 전수방위(현행 일본 헌법이 자위대에 인정하는 적의 공격에 대한 자위권 행사) 원칙에 따라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조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한 미사일요격시스템 강화도 제안서에 담았다.
현행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과 방위성 등에 설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에 의한 2단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외에 ‘SM3블록2A’, 이지스 어쇼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 중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는 최고고도 1000㎞ 이상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지스 어쇼어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과 고성능레이더를 지상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사이버 공격 부대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북한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추가발사를 저지하도록 훈련된다.
하지만 동맹 국가들과 관계가 이같은 공격 능력을 갖추는 데 장애로 작용할 전망이다.
사전공격 체제를 갖추는 것은 미일동맹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일동맹은 미국이 공격력을 갖고 일본은 미국의 후방지원 및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웃국의 반발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중국과 한국 등 아베 정권의 군사력 강화 행보에 군국주의 부활이 아니냐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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