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해 “코드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낙마시키겠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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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내온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한결같이 법지키고 살아가는 평범하고 상식적인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다수”라며 “이미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 의혹을 받고 있고, 김기정 국가안보실2차관 경질에서 봤듯이 부실검증은 난맥상 넘어 참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사흘 뒤 대통령 취임 한달이 되는데 18개 부처 중 12개 부처의 수장을 지명조차 못했다, 국민적 탕평을 통해 천하의 인재 널리 구하는 적재적소의 대원칙 무시하고 코드와 입맛을 우선시하고 보여주기식 인사를 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했다. 같은당 이채익 의원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우리당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경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일자리 창출하려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이 계속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당제하에서 선(先) 협의, 후(後) 결정의 협치 방식을 정부ㆍ여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차대하지만 일절 야당에 설명이나 사전협의가 없었다.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해놓고 왜 과거 적폐세력과 똑같이 국정을 수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44개 공통공약의 선정 과정과 목록조차 공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대 인사 원칙을 벗어난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성과 사과 없이 무조건 통과만 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인사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취임 한달이 돼 가는데 부처 장관 절반 이상이 전혀 지명이 안됐다”며 “국방부 등은 한시가 급한데 지명을 못하고 이미 지명된 사람도 인사상 여러 문제가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얘기) 등이 나왔다”고 했다. 문 정부의 사드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전략가나 오랜 외교관 사이에서 충격적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러다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근거 없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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