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력 쓸 수 있지만 외교ㆍ경제 수단 우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주제발표 뒤 관련 질문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가상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문제의 원인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드 한반도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 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매티스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외교ㆍ경제적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북 선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ㆍ경제적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외교ㆍ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 협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 점증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압박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국의 최첨단 자산을 이 지역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을 명백하고 상존하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어긴 불법행위로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주창하고 있어 미국, 일본, 한국과 맥을 같이한다”면서 “(중국에 있어)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닌 부채”라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북압박 및 제재를 촉구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밖에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방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3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ㆍ미사일 역량을 방어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핵프로그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면서 “동맹과 전세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