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가운데 29위로 지난해와 같은 중위권에 머물렀다. 홍콩과 스위스가 지난해에 이어 나란히 1~2위를 지킨 가운데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등이 3~5위의 톱 경쟁력 국가에 랭크됐다.
우리나라는 덴마크(7위), 스웨덴(9위), 노르웨이(11위), 핀란드(15위) 등 북유럽 국가는 물론 아일랜드(6위), 독일(13위), 영국(19위) 등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특히 중동의 아랍에미리트(10위), 카타르(17위)는 물론 대만(14위), 중국(18위), 말레이시아(24위), 일본(26위), 태국(27위) 등 아시아 주요국들에도 뒤졌다. 동유럽의 체코(28위)도 한국보다 1단계 높았다.
IMD는 4개 분야의 20개 항목을 바탕으로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데, 항목별 순위를 보면 경쟁력 실태가 잘 드러난다.
4개 분야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성과(22위)와 인프라(24위) 부문에서 종합순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기업효율성 측면에서는 44위에 머물러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효율성 부문은 28위로 종합순위와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20개 항목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경영관행이 63개국 중 59위에 머물러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세부항목에서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 효과성과 회계감사의 적절성은 각각 63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업의 투명성이 세계에서 최악인 셈이다. 경영진의 사회적 책임과 관리자의 신뢰성도 63개국 중 60위에 머물러, 한국기업이 덩치는 크지만 경영은 후진적임을 보여주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노사관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52위에 머문 가운데, 세부 항목에서 노사관계는 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는 59위로 후진국 수준이었다. 연봉격차와 관리임원에 대한 연봉액은 각각 49위에 머물렀다.
정부 효율성 부문의 종합순위는 28위를 기록했지만, 항목별로 보면 강점과 취약점이 잘 드러난다. 재정정책(15위)이나 공공재정(19위)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기업여건은 48위로 하위권이었다. 특히 세부항목에서 사회통합정도는 55위로 후진국 수준이었고, 뇌물공여 및 부패비리(40위), 정부 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9위)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법치는 지난해 11위에서 19위로 후퇴했다.
인프라 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과학인프라(8위), 기술인프라(17위)는 선진국 수준인 반면 교육(37위)과 보건ㆍ환경(35위)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교육부문 경쟁력은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다는 일반의 인식에 비해 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쟁력 평가를 종합하면, 한국의 경제력과 법 체계, 인프라 등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가까이 와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경제주체들의 인식과 사회적 신뢰도, 사회적 유대 등 이른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아주 취약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앞으로의 경제ㆍ사회 정책도 투입 물량 확대를 통한 양적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혁’에 더욱 많은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 경영과 노동 분야가 최우선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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