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으로 길게는 향후 4~5년간의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큰 방향을 설정하게 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초회담’(定礎會談)에서 자칫 사드 문제로 낯을 붉히게 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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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국은 사드 배치 완료에 앞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앞서 한국을 찾은 딕 더빈 민주당 상원의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필요성과는 달리 절차적 문제,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해줘야겠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변 환경평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반면 더빈 의원은 문 대통령 예방 뒤 언론인터뷰를 통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9억2300만달러(약 1조300억원)의 사드 배치ㆍ운용 비용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남겼다.
4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총무이자 국방 재정을 담당하는 더빈 의원의 발언은 사실상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청와대 조사를 받는 등 한국 내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확산되는데 대해 미국 측이 우려와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더빈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더빈 의원간 대화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제 대화에서 예산을 다른 데 쓰겠다고 한 발언은 못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빈 의원이 사드의 절차적 문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미국 세금으로 너희를 지켜주는 데 왜 논란이 되느냐고 미국 입장에서 물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이 한국을 넘어 미국으로 확산되는 기류여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자신의 방미 목적을 설명하면서 “주목적은 6월 하순 대통령 방미를 위한 것”이라며 “사드가 얼마나 얘기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일정 확정, 정상회담서 논의될 의제가 주된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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