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구상에 빠진 사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3강은 기선제압에 나선 모양새다. 전날 제주도에서 열린 ‘제 12회 제주포럼’에 모인 미중일 주요 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국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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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기무라 칸 일본 고베대학교 교수는 2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너무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돼 있다. 미국과 중국 등 2강이 움직이면 여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담론을 이끌기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안보 전문가도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제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구상하는 사이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북담론을 주도하고 싶어도 하루하루 빠르게 자국 이익에 맞게 정책의 틀을 짜고 기싸움을 벌이는 게 국제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인도적 교류가 허용된 것에 대해 “‘깜짝쇼’는 없어야 한다”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더라도 주변국과의 협력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포럼의 ‘아시아의 미래비전 공유’ 세션에 참석한 한국주재 외국대사들도 주도권 경쟁을 벌였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현 유엔 결의 체제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추가적 제개가 필요하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이뤄질 수 없다. 한반도 평화는 물론, 아시아 평화를 위해 일본이 제안해온 이니셔티브와 전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미국은 북한억제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해왔다”며 “미일과 호주, 그리고 한미일 등 다양한 관계들을 발판으로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다자적 협력 환경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 측 전문가들은 거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왕판 중국외교한원 부원장은 “사드는 북핵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지금같은 교착상태가 지속된다면 주변국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궈루이 중국 길림대학 국제정치학과 교수도 “중국은 북한의 돌발행동을 자제해왔고 한반도 정세 안정과 협상재개에 노력해왔다”면서 “사드는 한국에게도 효과적인 북핵 억제수단이 아니다”고 거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중국 정치학자는 “문 대통령의 사드조사 지시는 한국 군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조직인지를 보여준다”면서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주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려면 사드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제주포럼 영상축사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며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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