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김상조ㆍ강경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일자리 추경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보혁대결’이 예고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여야 대치정국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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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직비리수사처설치법안 등 개혁 법안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치, 우편집배원 안전ㆍ처우 개선 등과 관련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각 당이 대선 기간 공약해온 법안들로 각론에 이견이 있을 뿐 큰 틀에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대체로 민주당이 마련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여서 표결 처리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을 놓고 정무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대치정국이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면한 민생 문제를 협치 정신으로 넘어야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호소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그러나 “협치가 깨졌다”면서 파상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특히 김이수 헌재소장 청문회는 진보정당과 보수정당간 치열한 공방으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 한 관계자는 “6월 상반기까지 청문회와 추경으로 쟁점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하반기에 가서야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치정국이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 무쟁점 법안만 뚝딱 처리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법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 국민의당도 무조건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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