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리더 노리는 中…EU와 ‘녹색동맹’ 강화
-美 탈퇴로 2030년 탄소배출량 69기가톤…목표보다 23% 급증
-개발도상국 등 탈퇴 도미노 우려…기후협약 존폐 기로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미국이 자유 세계의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발표한 데 대한 미 언론 CNN의 평이다.
세계 경제 최강국이자 세계 2위 탄소배출국인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빠지는 것은 글로벌 환경 리더의 지휘봉을 내려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자리를 넘보는 중국에 에너지 주도권을 넘겨주고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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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1월20일 미국 뉴햄프셔주(州) 바우 지역의 메리맥 역에서 석탄을 땐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는 모습. [바우=AP연합뉴스] |
▶美 떠난 자리 노리는 中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로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미국 대신 글로벌 환경 리더로 나서 국제사회 이슈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BC는 “미국의 어려움은 중국의 기회”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애초 미국과 함께 기후협약을 이끌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세계 탄소배출국 1, 2위 국가 수반으로서 파리기후협약 회의 직전 획기적인 배출 감축을 서로 약속해 파리협약 합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녹색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중국과 EU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중국-EU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EU가 미국의 탈퇴와 상관없이 파리기후협정을 이행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구엘 아리아스 카네트 EU 기후·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누구도 뒤에 남겨져서는 안되지만, EU와 중국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또한 “미주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기후협약 관련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다”고 BBC는 지적했다.
지나 매카시 전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지난달 31일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기후협약을 탈퇴할 경우 중국이 에너지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미국은 환경 지도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영향력을 함께 중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환경 영향 전망은 분분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 2030년 세계 탄소 배출량이 69기가톤(Gt)에 달해, 기후협약이 당초 목표로 했던 56기가톤보다 23%나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탄소배출 절감을 위해 선진국에 연 1000억달러의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줄어 개발도상국의 배출 절감 노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개도국을 지원하는 녹색 기후펀드에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반면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협약 탈퇴 이후에도 미국의 탄소배출량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의 에너지 생산이 석탄보다 가스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목표치보다도 절반 가량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석탄 산업이 부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세계 경제 최강국인 미국이 기후협약에서 빠지면 다른 국가의 추가 이탈로 ‘반(反) 온난화’ 전선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NYT는 “트럼프의 탈퇴에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큰 문제”라며 “기후협약을 계속 이행할지, 흐트러질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3가지 방식 탈퇴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3가지 방식으로 기후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행정협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자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같은 방법이 어려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조항들을 단순히 이행하지 않는 방안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부터 비구속조항의 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해 마지막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