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유진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2일 “(추가경정예산) 이거야말로 인기영합주의적 접근”이라며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추가경정정예산에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불보듯 뻔하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름 일자리 추경이라면서 (올 하반기에) 공무원을 1만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올해 안에 배치가 힘들다. 올해 안에 배치되지 않는 1만2000명을 위해서 왜 추경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경 항목에 1만2000명의) 교육비로 80억만 편성돼 있다고 한다. 앞뒤가 안 맞는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예년 추경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과거에도 추경을 하게 되면 갑작스레 목표를 던지고 각 부처에 어떻게 쓸지 보고서를 내라고 했다. 이번에도 10조를 편성해놓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냐”며 “과거에도 일회성으로 (예산이) 쓰여졌다. 그렇게 되니까 낭비성 예산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더 우려스러운 건 향후 공무원을 17만4000명을 늘린다는 것”이라며 “1400조가 넘는 국가부채 중 740조가 넘는 돈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이다”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면 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의 정책실현도 불가능하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를 설득하는 데 필요하다면 추경안이 제출된 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의원들에게 설명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1일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회의적 답변을 내놨다.
그는 “과거와 같이 보이콧하는 구태정치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시정연설을 한다면) 저희는 참석해서 할 얘길 하겠다. 반대라면 반대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오는 7일 국회 청문회를 앞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당면한 극심한 양극화와 가계부채 문제, 4차산업혁명 시대의 5대 기반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의 방향이 김동연 후보자 생각과 일치하겠느냐는 부분에서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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