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일 더빈 의원이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약 1조 300억원, 사드 배치 및 운용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빈 의원은 지난달 31일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해 40분간 대화했다.
미국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 부문을 담당하는 더빈 의원의 이런 발언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한 미국 의회 내 우려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 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며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자신의 이런 생각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며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2만 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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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더빈 의원은 이어 “나는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나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새 대통령(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사드 장비 추가 반입과 관련한 보고 누락 문제와 관련, “사드 협상은 2년간 진행됐고 땅 구입과 그것을 둘러싼 모든 논쟁,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잘 알려져 있다”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비밀이 아니며,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운반에 대한 TV 보도도 있었다. 몰래 반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안에서 (사드 장비 반입과 관련한) 소통의 착오가 있었다”면서도 “나는 한국인들을 오도하기 위해 미국이 노력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빈 의원은 그러면서 “나는 그들(한국 정부)이 배치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그들이 자국민과 여기 있는 미국인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한국의 사드 비용 부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드의 미래 비용 분담에서 한국의 의무에 대해 질문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그는 “배치 장소와 땅 구입은 한국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9억 2300만 달러와 그것을 유지하는 부분은 미국이 책임지는 것으로 협상이 됐다고 우리 측 사람들로부터 들어 이해한다”며 “이것이 우리 군 지도자들이 믿고 있는 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그것(한국의 비용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질문이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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