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방위비 등 민감한 과제
한미정상회담 의제 사전조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사드 반입 보고 누락 논란에 따른 외교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사전 준비해야 할 특명을 맡았다.
정 실장은 이날부터 2일까지 미국에서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고위 인사를 만난다. 청와대 측은 “정 실장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으로, 한미정상회담 개최 방안, 한미동맹 강화, 북핵 문제 등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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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1일 오전 한미 정상회담과 사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 실장 방미 일정의 가장 큰 과제는 사드 배치 문제다. 청와대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드 보고 누락 논란은 외교문제로 비화된 상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날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 “사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결정한 것이며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진 않는다”고 했다. 최근 논란을 사드 배치 철회나 재검토 수순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라는 당부다.
이어 “미국처럼 한국도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했다. 요약하면,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는 수순이 아닌 국내적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때문에 사드 배치를 시급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보고 누락 논란을 “국내적 조치”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 실장이 미국에서 밝힐 한국 측 입장의 ‘가이드라인’ 격이다. 정 실장도 방미 과정에서 사드와 관련, ▷국내 정치 상황 고려 ▷국회 논의 과정 수반 ▷즉각 전면 배치 배제 등의 입장을 갖고서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도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 의회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경제ㆍ동맹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이 모두 최근 정권이 교체됐을 뿐더러, 사드 배치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갱신 협상, 한중 관계에 대한 온도 차 등 경제ㆍ안보ㆍ외교 각 분야마다 민감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양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을 만난다. 미국도 한국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나 문 대통령으로선 취임 후 첫 정상외교다.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종료되면 정치적으로도 타격이 클 수 있다. 정상회담 안건 조율에 나선 정 실장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이유다.
정 실장의 출국은 한국 외교라인이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본래 정상회담 조율 과정은 외교부장관 몫이고, 이에 따라 정부도 장관급 인사 중 가장 먼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명 절차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정 실장은 임명 전부터 특사외교를 총괄하는 등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정권 초반부터 외교 정책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현 상황으로선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할 적임자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