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청와대 보고에서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반입을 누락한 ‘사드 국기문란’ 파문이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원칙을 중시한다”며 “이번 사안도 발사대 몇기가 추가 반입됐느냐, 배치됐느냐가 아니라 국방부가 왜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중요사안을 공식 보고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해 숨길 의도도 없었고, 숨길 수도 없는 내용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군 안팎에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때 이미 인수인계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얘기나 사드 논란을 촉발시킨 중국의 반발이 사격통제레이더(X밴드레이더) 때문인 만큼 발사대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전날 발사대 추가 반입 누락 경위에 대해 “제가 지시한 일이 없다. 지시할 일도 아니다”면서 “보고서는 실무선에서 만든 것인데, 실무자들은 표현 속에 포함됐다고 봐서 숫자 표기를 안 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 같은 인식이 문 대통령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반입 및 배치 문제가 절차와 투명성이란 원칙에서 벗어나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내용을 보고서 초안에는 넣었다 최종본에서 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한 것도 이 대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언제나 냉정하고 신중하다”고 평가하고, ‘선비’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원칙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선 국방부의 행태가 ‘국기문란’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를 받은데 이어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2일 출국할 예정이다.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이 불거지면서 한때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청와대와 국방부 조율을 거쳐 참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일본 방위상 등과 한미ㆍ한일ㆍ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등이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청와대 조사와 관련해선 1일 출근길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