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이자지원 기준 수립과 사업비 확보와 지원금 지급을 맡는다.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개별 이자지원금 산정과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LH는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계약정보 제공과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서 접수를 대행한다. NH농협은행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은 이자지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하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오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 사업을 계기로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이 한걸음 나아가리라 확신한다. 무조건적인 출산 장려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경기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호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 중 하나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행복주택도 동일)을 예로 들면, 전용면적 36㎡의 경우 이 지역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8675만원에 월세 43만4000원이다. 주변 시세에 80%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정부지침에 따라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보증금 6940만원에 월세 34만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로부터 기본 입주시 매월 4만9000원, 1자녀 출산시 7만3000원, 2자녀 출산시 12만1000원의 이자지원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2.1% 금리 적용시)을 얻어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경우 세대당 연간 58만8000원에서 최대 145만2000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의 행복주택 방식과 경기도만의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낮췄다.
따복하우스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서 1자녀 출산시 8년, 2자녀 이상 출산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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