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상징하는 사업
경고이자 선긋기 다목적 포석

이슈 국회이전의 교두보 될 듯
국방개혁의 신호탄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을 공론화한 시기, 방식 모두 의미심장하다. 인사 난항으로 취임 후 첫 암초를 겪을 때 가장 민감한 현안을, 가장 민감한 방식으로 꺼내 들었다.

▶보고 누락이 핵심, 전(前) 정권 향한 경고장=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드 보고 누락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과정을 전하며 “충격적”, “격노”란 표현을 꺼냈다. 수위가 높다. 사드 발사대 4기가 군 기지에 추가 반입됐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국민에 공개했다.

강도높은 표현과 방식을 택한 데에는 사드가 갖는 민감성보다 보고 누락을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다는 뜻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중요한 사안이 10~20일이 지난 상황까지도 새 정부 어느 누구에게도 보고된 게 없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를 질책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박근혜정부 세력에 대한 경고 격이다.

청와대는 취임 직후인 지난 16일엔 “전 정부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문건이 업무 현황 수준 외엔 없다”고 비판했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정기관 보안 감찰 책임자를 소집, 문서 파기 및 유출 금지도 별도 지시했다. 이 역시 전 정부를 향한 일종의 경고였다. 사드 보고 누락에 청와대가 강도높게 대응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나 사드 배치 문제는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사업과 다름 없다. 탄핵 정국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사드 배치에 따른 공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건 새 정부가 전 정부와 선을 긋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드 해결 교두보 마련 포석=책임 소재와 별개로, 어쨌든 사드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하고 복잡한 숙제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시달린’ 현안이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은 ‘결과는 찬반없이ㆍ과정은 투명하게’로 요약된다. 찬반을 정부가 예단하지 않고 국회에 뜻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 누락처럼 사드 배치 과정의 ‘폐쇄성’을 부각시키는 건, 역으로 ‘투명성’을 요하는 명분이 된다. 진실 공방이나 외교적 후폭풍을 감수하더라도 사드를 국회 몫으로 돌려줄 명분을 얻는다면, 현 정부로선 가장 큰 숙제를 해결하게 되는 셈이다. 보고 누락 논란이 사드 국회 공론화의 ‘트리거’도 될 수 있다.

이날 여당 일부에선 강도 높은 진상규명, 국정감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주장도 나왔다. 사드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야권과의 공방 구도다. 국회로 논쟁이 확산된다는 점에서 정부로선 우선 나쁘지 않다. 여야 타협 과정을 거쳐 적정 수위에서 국회 내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엔 국회의 공식 비준이 아닌 ‘정치적 해결’로 합의하자는 기류도 있다.

▶민정수석실 가동, 국방개혁 신호탄=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진상 조사와 관련, “주체는 민정수석실이고, 다만 군이 포함돼 국가안보실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한다는 데에서 ‘공직 기강해이 점검→책임추궁→국방개혁’으로 이어지리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으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국방의 문민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주요 보직에 민간인 보임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 추진 등의 세부사항도 밝혔다. 진상 조사를 거쳐 국방부 내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방 문민화나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 과제 이행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